반응형 국민권익위원회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미리 알아두기! (2022.05.19.시행) 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내년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올해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2021년 5월 18일에 공포하였습니다.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시행은 2022년 5월 19일부터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 취득, 공직자의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 처리 등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이 담겨있습니다. 재정 배경 .. 2021. 10. 1. [청탁금지법] 사례로 쉽게 쉽게 이해해보는 청탁금지법 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보통 공직에 관련된 직종이나 회사에서는, 설이나 추석같은 명절 전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는데요 법교육은 아무래도 개념만 외우는것보다는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내한 사례를 통해 청탁금지법을 공부해보겠습니다 ! 청탁금지법이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5년에 제정된 법입니다. 일명 '김영란 법'이라고 잘 알고 계시는 그 법입니다.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 금지로 구분된다. 정식명칭? 정식명칭은 부정.. 2021. 9.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