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이버명예훼손죄2 [사이버 명예훼손죄] 온라인상에서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 안녕하세요 꽃빵섬주민입니다. 다들 행복한 목요일 보내고계신가요? 하루만 더 보내면 또 연휴니, 힘내봅시다! 오늘은 사이버모욕죄에 이어 사이버 범죄 2탄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특수한 명예훼손죄로는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2001년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죄목입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적.. 2021. 10. 7. [사이버 모욕죄] 온라인상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안녕하세요 꽃빵 섬주민입니다. 요즘 들어 사이버 범죄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모욕죄에 관한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이 발달하면서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소통 및 교류를 하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주고받는데 이러한 사이버상의 공간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의 영향력 있는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블로거 등 인플루언서 등이 악플 사례를 받아 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2021. 10. 6. 이전 1 다음 반응형
